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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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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 격분한 中, 美와 전면 대결은 자제하는 이유

주요 7국(G7)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내놓은 이후 중국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위 높은 발언들 속에서도 미국이 내민 소통의 제스처만큼은 완전히 걷어차지는 않는 분위기다. 올해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의 외교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패권주의의 좁은 울타리가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G7은 동중국해·남중국해·홍콩·신장·티베트 등의 문제를 앵무새처럼 흉내냈고, 미국이 최근에 만들어낸 각종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다”며 “공동성명 곳곳에 미국 패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G7은 미국 패권의 사적 무기가 됐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G7 2023 히로시마 서밋 제공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모인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들은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각 지역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토 분쟁 중인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선 “어떤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티베트·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요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세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후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일 중국 외교부는 G7이 “중국과 관련된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는 논평을 냈다. 이어 G7 정상회의 폐막일인 21일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제재를 전격 결정했다. 또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에 공식 항의했다.

이번 G7 공동성명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 진영과 중국간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럽 국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G7이 우려하는 이슈와 관련해 그들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의 의견을 전했다.

소통의 불씨는 살렸다… 이번주 미·중 고위급 회담 예정대로

그러나 미·중이 서로를 향해 날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분리)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디리스크(제거)하고 중국과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리상푸 중국 국방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G7의 공동성명 면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G7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G7이 여전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 중국 관련 메시지를 얼마나 강경하게 전달할지를 놓고 고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갈등이 무역 충돌과 같은 전면전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도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소통하는 데 진정성이 부족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양국이 일부 의견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소통의 채널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간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도가 외교적 수사에 묻어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반도체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고위급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독일 마샬펀드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경제적 우려를 고려해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2023.05.23]

독도본부 2023.05.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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