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의 이른바 다케시마(독도) 관련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 측의 독도 관련 '공식 억지 주장'의 실체가 눈길을 끈다. 인터넷 도메인 '독도.com'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데 해당 웹사이트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 재판을 벌이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4월 3일 '독도.com'과 연결된 일본 외무성의 '일본의 영토' 웹페이지를 보면 "다케시마(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나타났다.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 각종 억지 주장과 함께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라고 적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8월10일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전망대에서 해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가기록원
'국제법' '평화' '분쟁 해결' 등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본이 국제 재판을 걸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목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안'에는 일본 정부가 이승만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는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쇼와 29)년 9월 외교상의 구상서(note verbale)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습니다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라며 "게다가 2012(헤이세이 24)년 8월 일본국은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의 독도 방문, 독도 영유권 확인 발언을 일본 측이 분쟁지역화의 명분으로 삼았던 셈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독도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가지고 지켜 나가자"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당시 정권의 대일 외교 기조를 강경하게 변경하는 신호탄이자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 기폭제로 회자되는 사건이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우리 영토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가 재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수용하지 않아 왔다. 우리 정부 인사들의 독도 방문을 일본 측은 자국내 반한 정서 조장 등의 명분으로 삼는 태도도 보였다.
'독도.com' 도메인 주소는 미국 거주자가 과거에 매입한 이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com이 일본 외무성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가 지난3월 28일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구마가이 대사는 "독도가 일본땅"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외교 관계에서 양국 간 대화를 일방이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 교과서를 분석하고 시정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머니투데이 2023.04.03]
독도본부 2023.04.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