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월1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정상회담 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앞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정부의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에 대해 “독도도 내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일보 2023.03.13]
독도본부 2023.03.2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