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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 국방백서에 항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삼은 듯

전과 달리 무관 초치는 안 해… '한일관계 개선' 기조 감안했나

2022 국방백서 캡처.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 내용과 관련해 우리 측에 항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을 지적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2월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16일 발간한 국방백서와 관련해 최근 주일본한국대사관에 항의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서 일본과의 안보 분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일본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 초계기 갈등 등으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며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일 양국 군사당국은 그동안 일본 방위백서와 우리 국방백서 발간 때마다 백서 내용 중 독도 관련 기술을 문제삼아 상대국 무관(武官)을 초치해 항의해왔다.

우리 국방부는 작년 7월 일본 측이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자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일등대좌·대령급)를 초치했다.

이에 앞서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가 2021년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와 관련해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수용 불가 및 유감의 입장을 전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2022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 측 항의도 독도 관련 내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2022 국방백서'와 관련해선 대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항의하면서도 종전과 달리 우리 무관을 초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일본 정부도 반발 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이번 '2022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이는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던 데서 △가치 공유 △가까운 이웃 △미래협력관계 등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뉴스1 2023.02.22]

독도본부 2023.02.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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