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 러시아 정부가 자국 영토로 주장 중인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 및 문서, 이미지 자료 등의 제작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상 러시아의 영토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시켜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월 9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비롯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지도와 문서, 이미지 자료 등의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정부는 반극단주의 법안을 개정해 러시아 영토의 보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지도와 이미지, 문서 제작자들을 극단주의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전운동을 전개 중인 언론인, 교사, 종교단체, 기업 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운동 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은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점령지 등을 러시아 영토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와 친정부 세력들은 이들을 반역자라며 강하게 비난해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조국이 멸망하길 바라는 러시아인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전시엔 반역자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곧 러시아 정부에서 하원인 두마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를 거쳐 상원을 통과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 경우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 지역과 함께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지역들도 모두 러시아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3.01.10]
독도본부 2023.01.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