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2월16일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의 기지를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에 따라 공격은 미군에 맡기고 자위대는 방어 역할만 담당했던 일본 방위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한다는 구상이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 격)를 열고 방위정책의 방향과 목표,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선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능력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12월16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쟁 반대'와 '개헌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 된다. 또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1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기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술했던 것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 日 ‘방패 → 창’ 안보전략 전환… 독도 영유권 주장도 노골화
일본의 군사안보 전략이 방패에서 창으로 대전환한다. 일본 정부가 16일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 방위의 무게가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게 됐다. 위력 강화의 빌미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도발을 강화한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노골화한 것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보여준다.
◆ 반격능력 보유 등 방위정책 근본변화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의 근본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방위비는 현재 GDP 대비 1% 안팎 수준에서 2배인 2%로 증액하고,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9∼2023년 계획했던 방위비 27조4700억엔(264조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이는 현재 엇비슷한 한·일의 한 해 국방비가 앞으로 2배 격차로 벌어진다는 의미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일본 541억달러(70조8710억원), 한국 502억달러(65조7620억원)다.
늘어난 방위비는 세출 구조조정,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잉여금,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두고는 자민당은 물론 내각 내부에서는 논란이 됐으나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2024년 이후 적절한 시점”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은 미사일 전력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式)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선다. 미사일 전력 운용을 담당할 부대의 신설 계획도 담았다.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와 이를 지휘할 상설통합사령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 방어와 함께 우주에서 자위대 활동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주변국의 위협을 삼았다. 중국에 대해선 기존에는 “우려 사항”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엔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했다. 모든 분야의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던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 북한 직접 겨냥,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도
북한에 대한 평가를 기존 “국제 사회의 심각한 과제”에서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일본 안보의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각의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부 지역에 피난경보까지 발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임을 강조했다. NHK 방송은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도발을 전례없는 빈도로 반복하고 있다”고 이 같은 인식의 배경을 밝혔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도 주목된다. 개정 전 안보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 정도로 서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분쟁화하겠다는 의사를 노골화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군비경쟁 촉발·안보불안 조장 우려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격능력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헌법 9조 위반과 전후 유지돼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행사) 원칙 위배 논란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의 행사 요건으로 △존립 위협 및 국민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존재 △필요 최소한의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공격 대상,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시점 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 전면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미군 함정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반격능력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사태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있다.[세계일보 2022.12.16]
독도본부 2022.12.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