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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 '경북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금 십수년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 폭로

경북도의회, 눈 뜬 장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안 해
경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독도주민을 위한 독도주민숙소 운영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독도주민은 단 한푼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지은 독도 주민 숙소/독자제공

경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독도주민을 위한 독도주민숙소 운영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독도주민은 단 한푼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지은 독도 주민 숙소


경북도가 독도 주민 숙소 이용 지원 사업에 지난 20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혜택을 누려야 할 독도 주민은 단 한 푼, 생수 한병 조차도 지급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수박 겉 핧기식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억4571원을 4년간 지원했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2006년 ‘경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 이후 22년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독도에 거주한 독도주민 고 김성도씨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지원금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족 일원은 이 같은 사실 조차도 외부로 알려지는 사실을 꺼려해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다. 현재 고인이 된 김씨의 부인은 지병으로 독도 자택이 아닌 타 지역에서 병치료에 나서고 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일원은 "경북도와 울릉도가 독도를 자신들의 치적 쌓기 일환으로 관리한 것이지 정작 우리들에게는 독도 주민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원래 목적은 독도 주민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119 구조대, 독도관리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더팩트 2022.12.13]

독도본부 2022.12.1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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