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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미일 훈련 구역' 지도로 보니…독도 아닌 일본에 가까워

軍 '연합훈련, 자위대 정식 군대 인정과 무관하다'


한미일 3국 훈련 진행 장소 도표

최근 두 차례 진행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3자 훈련 장소가 군 당국의 설명대로 독도보다는 일본에 가까웠던 것이 지도상으로 재차 확인됐다.

우리 군은 한미일 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상 군대로 인정하거나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일 훈련 진행 도표를 보면 훈련구역은 독도에서 동쪽으로 100해리(185㎞) 떨어진 장소에서 이뤄졌다. 185㎞는 서울에서 동쪽으로 강원 동해시, 남쪽으론 전북 전주시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한미일 훈련 구역에서 동쪽으로 60해리(120㎞) 거리에는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이 있다. 또한 훈련 구역 남서쪽으로 62해리(115㎞) 이동하면 일본 시마네현 오키 제도의 도고섬이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 있어 오히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에서 훈련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가상의 적(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내용의 대(對)잠수함전을 5년 만에 실시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같은 장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했다.

야권은 지난 2017년 4월 한미일 해상훈련이 제주도 남방 140㎞ 거리의 구역에서 열린 것과 비교하며 이번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유예(엠바고)를 깨고 이번 훈련 개최 이틀 전 훈련 계획 등을 알리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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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등 각종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훈련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따른 여야 정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독도가 부각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훈련 구역을 우리 영해로 잘못 이해해 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일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실시한 이유에 대해 "이 구역은 동해 공해상 한일 중간수역에 있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잠수함의 예상 활동구역"이라며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 위치와 참가전력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해군은 한미일 훈련 계획을 발표할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 활동하는 만큼 우리는 물론 일본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다. 군 당국은 훈련에 앞서 북한 해군 잠수함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관련 동향을 포착해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과의 협력은 특히 대잠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우리가 16대 보유한 P-3C 대잠초계기를 100대 넘게 운용하고 2013년부터는 자체 제작한 P-1 대잠초계기를 실전배치하는 등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대잠 전력을 가졌다.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도 일본은 세계 최상위급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퍼시픽뱅가드' 등 다국적 훈련에서 일본과 함께 참가한 적이 다수 있으나, 이땐 자위대의 정식 군대 인정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인 한미동맹이 있어 그 외 군사동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컷뉴스 2022.10.13]

독도본부 2022.10.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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