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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6만원·울릉도 5만원…'경찰 경비대 특수지 근무수당 늘려야'

“서해5도 경비단보다 3만원 덜 받고 있다”
경북 독도와 울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 경비대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10월 17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는 독도·울릉도 경비대의 수고를 감안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0월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명목으로 1인당 독도 경비대는 6만원, 울릉도 경비대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독도·울릉도 경비대가 현재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서해5도 경비단은 (독도‧울릉도 경비대)보다 3만원을 더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지역 (경비대에) 들어가면 적어도 한 달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면서 “퇴근도 별다를 것 없이 근무지에서 위층 숙소로 올라가는 게 전부일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지역(독도‧울릉도)은 그야말로 특수 근무지다. 언제라도 전시상황에 준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적어도 서해5도 경비단과 비슷한 처우를 (독도·울릉도 경비대에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독도·울릉도 경비대의 특수지 근무수당 증액 요청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인사혁신처에 특수지 근무수당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2022.10.17]

독도본부 2022.10.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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