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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 사회과목 교과서 81%에 '독도=일본 땅' 기술

日정부 검정 결과…세계사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 추가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3월2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3월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반영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새로운 교과서인데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강화됐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일본사탐구(7종)와 세계사탐구(7종),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26종의 사회과목 교과서 가운데 21종(81%)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전 검정을 통과한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 세계사(5종) 등 24종의 기존 사회과목 교과서(고교 2학년 이상 사용) 중 19종(79%)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비교하면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가 2014년에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독도 영유권 기술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날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목 교과서 가운데 역사를 제외한 지리, 공공, 정치경제 등 12종에는 모두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반영됐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르면 이들 과목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본사탐구 7종에도 모두 독도 영유권 기술이 반영돼 있는데 대체로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경위를 담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보면 일본사 과목에선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의무가 없는 세계사탐구 7종 중 2종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다.

예컨대 야마가와출판사의 세계사탐구는 "1905년 타국의 영유권 주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기술했다.

2017년 검정을 통과한 세계사 5종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측은 "독도를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에도 자발적인 기술이 있는 것은 (일본 교과서 내) 독도 기술 악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22.03.29]

독도본부 2022.03.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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