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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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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주 막아라...불붙는 자원 경쟁

호주,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에 1억 7500만 달러 지원
미국,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강조

광물 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략 자원, 특히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희토류 등 광물자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예고했다.

희토류는 지구상에 매장량이 많지 않은 희소 금속이라는 의미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등 군사장비 등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반면 생산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쉽고 그로 인해 첨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35개 전략 광물 중에 희토류를 포함시켰다. 국방·산업·민간 제품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는 광물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는데, 니켈·리튬·코발트·티타늄 등이 그에 포함된다. 희토류는 그 중에서도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광물로 손꼽힌다.



 
호주·미국, '희토류 독립' 선언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희토류 개발 사업에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 정제·바나듐 가공 공장·중국 외 제2의 희토류 분리 공장 등이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칼굴리 바나듐 배터리 소재 생산 기지 신설 및 호주 기업 주도의 바나듐 정제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의 광물 시장 독주를 의식한 것이다. 전략 광물 공급망 다원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희토류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는 80년 만에 가장 어렵고 위험한 완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을 위해 핵심 광물 강국이 되어 중국의 장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앵거스 테일러 호주 산업에너지저배출 장관은 "중국은 현재 글로벌 핵심 광물 생산의 70~8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의 주도적 위치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오는 9월 호주와 미국·일본·인도 4개국이 워싱턴에서 만남을 갖고 희토류 공급망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역시 희토류 개발에 다시금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 오염 및 생산 비용 부담으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한 뒤 세계 희토류 생산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고 심지어 자국 수요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됐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자원 시장 부상이 에너지 안보, 나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 왔고, 그중 80%를 중국이 차지해 왔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2월 돌연히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입량 축소를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 내 전략 광물 생산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영구자석 공급망 모든 단계를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엠피 머티리얼스가 2024년까지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가 35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피 머티리얼스는 앞선 2017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인수한 데 이어 2018년 생산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미국지질국(USG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은 2020년의 24만t 수준에서 지난해 28만t 수준으로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16만 8000t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4만t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시장 비중은 60%를 회복했다.

2위는 4.3만t을 생산한 미국이, 3위는 2.6만t을 생산한 미얀마가 차지했고, 호주는 2.2만t 생산으로 4위에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3.02

 
외교 수단 된 희토류

희토류는 이미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었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던 당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이 중국인 선원을 즉각 석방하면서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본격화 했을 때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시(江西)성 희토류 생산공장 등을 방문해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미국과 호주 등이 희토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중국 역시 희토류 경쟁력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2002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희토류 광산 투자를 금지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수출 쿼터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생산량도 조절했다.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고, 2018년 채굴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겨우 12만t 확대에 그쳤다.

유관 정책 및 법률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해 6월 2021년 제정 및 개정할 행정 법규 중 하나로 '희토류 관리조례'를 꼽았고, 같은 해 7월에는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관리조례'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매머드급 희토류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정식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가 그것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높이고 희토류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업계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중국희토그룹유한회사는 기존의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과 중국우쾅(五鑛)그룹·간저우(竷州)희토그룹을 비롯해 2개 국유 연구기관 등 총 5개 기관이 통폐합 된 것이다. 중앙정부 국유기업 관리 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가 31.21% 지분을 보유하며 대주주가 됐고, 중국알루미늄그룹·중국우쾅그룹·간저우희토그룹이 각각 20.3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국유 희토류 기업 설립을 토대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망 주도권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희토류 대국 中, 수입도 No.1

호주·미국 등 글로벌 자원 대국들이 잇따라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의 광물시장 패권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부터 합금화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환경 보호 및 자연 파괴 등을 이유로 채굴을 제한한 것은 물론 가공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 희토류 정제 기술 관련 특허 중 절반이 중국에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재미있는 점은 희토류 생산 대국인 중국이 수입 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라는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4만 8920t, 수입량은 7만 5670t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에도 중국 희토류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만 6828t으로 수출량 7835t의 두 배를 뛰어 넘었다. 특히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9% 감소한 것이지만 수입량이 수출량 보다 보다 많은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전 세계 희토류 소비총량의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의 희토류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 환경 오염 부담 가중으로 중국 희토류 주요 산지의 생산, 특히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 생산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뉴스핌 2022.03.17]

독도본부 2022.03.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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