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억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17일 시작된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 형식을 빌려 독도 영유권을 내세운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시절인 2014년 이후로 이번이 9년째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한일 관계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고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시다 총리가 먼저 거론한 내용을 반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앞서 행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한 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 간 현안인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측 책임이 양국 간의 과거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해소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추후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월 17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미일,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홍콩 정세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공통의 과제를 놓고는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한 뒤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日中)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인권옹호 문제에 대해 "달성 방법이나 정치 체제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의 기본적 책무"라며 일본 나름의 인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2.01.17]
독도본부 2022.01.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