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외교부 제공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16일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불참을 통보하면서 미국 대표만 홀로 기자회견에 나서는 보기 드문 파행이 빚어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오후 2시 공동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셔먼 부장관 혼자 기자회견장에 나섰다.
셔먼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 이견은 오늘 회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최 차관은 협의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공동회견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일측이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공동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전달해 왔다”며 “한·미·일은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 주장은 ‘경찰청장 독도 방문으로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는 것이었다. 일본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한·미·일 회의가 중요해 상부를 설득해서 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미·일 협의에서 독도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예정대로 진행된 한·일 차관협의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11월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가운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日, 한·미·일 만남서 ‘독도 억지’… 3국 공조 흔드는 행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11월18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외교전을 한·미·일 외교무대로 확전시키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김창룡 경찰청장의 정당한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은 3국 공조 균열을 보여줘 북·중·러 등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위험한 행보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 후 ‘한·일 양자가 해결할 이견(독도 문제)’으로 공동회견이 무산됐음을 알렸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일 갈등 탓에 공동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모리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개별 회담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동회견 거부에 대해 “(김 청장 독도 방문이)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얼굴인식 분석 및 영상분석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 인정 획득’ 기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0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도 방문했지만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 악화도 독도 방문 자체보다는 이후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의 영향이 컸다.
일본 정부의 반발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집권 후 노골화한 일본의 반한(反韓)·우경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아베 정권 재출범 이래 일본 정부는 △초·중·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영토주권관 시설 확대 등 일본 국내의 교육·선전 강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외교·선전 활동 △외무성·방위성 등을 통한 국제사회 홍보를 3대 축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교도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도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며 “종래부터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은) 예전 같으면 정부가 항의하고 끝날 일인데, 강해진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과 한국에 대한 자민당 내 강경론 때문에 일본 외무성이 그냥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일 3자 외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외교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정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으나 이번에 뒤집힌 셈이다.
일본 정부가 무리수를 쓴 배경에는 종전선언 등 현재 일본을 배제하고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이슈의 판을 한번 흔들어보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독도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관계에 충격을 줌으로써 일본이 한반도 이슈에 일정한 발언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기자회견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며 “종전선언에는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했다.[세계일보 2021.11.19]
독도본부 2021.11.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