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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독도방어훈련 등 '韓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규정

韓 부정적 표현 수위 높이면서 '2025년 韓 국방비 日의 1.5배'
"北, 노동·스커드ER에 핵무기 탑재 日 공격 능력 보유 추정"
'대만 정세 안정 중요성' 첫 명시…"긴장감 가지고 주시 필요"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7월 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에는 '무사(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墨畵)가 새로 등장했다.

7월 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의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日방위백서, 독도방어훈련 등 '韓방위당국 부정적 대응' 규정 - 2


방위백서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미·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기술했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한국 관련 기술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한국 관련 기술
= 7월13일 발표된 2021년 방위백서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미·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31쪽)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로 북한 핵·미사일,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등을 꼽으면서 "한일 방위 당국 간 과제(문제)가 한일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문제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측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항공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해역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대응이 있다"고 꼽았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 한국 관련 기술2021년 일본 방위백서 한국 관련 기술 = 7월13일 발표된 2021년 방위백서는 한일 간 문제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측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항공기(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해역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대응이 있다"(324쪽)고 꼽았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한일 방위당국 간 과제가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술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한국의 대응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로 인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작년 방위백서에서도 해상자위대 욱일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등을 한일 간 문제로 거론했지만, 올해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까지 문제로 삼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방위백서에 새로 들어간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의 사례를 묻자, 독도방어훈련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을 꼽았다.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통상적인 연례 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방위백서 영문판을 보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동북아시아 지도 동해상의 독도 위치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Territorial disputes over Takeshima Island)이라고 표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가 한일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 영문판 15쪽 그래픽

2021년 일본 방위백서 영문판 15쪽 그래픽 = 7월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 영문판(15쪽)을 보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동북아시아 지도 동해상의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분쟁(Territorial disputes over Takeshima Island)'이라고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별도 해설을 통해 한국의 국방비가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었고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일본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른 방위비는 연간 1.1% 늘지만, 한국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는 연간 6.1% 늘어 2025년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기술했다.

작년 방위백서에도 그래프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가 현황을 두 문장으로 언급했지만, 올해는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를 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려"하는 관점이 아니라며 객관적으로 한국의 방위력을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 7월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별도 해설을 통해 한국의 국방비가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었고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비교적 상세히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술은 작년보다 더 구체화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라는 제목의 해설에서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작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해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대(對)일본 핵 공격 능력을 사실상 인정했고, 올해 방위백서에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노동과 스커드ER를 특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면서 절박한 위협이라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2021년 일본 방위백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 7월13일 발표된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71쪽) 해설에서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것도 특징이다.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한층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군사 문제가 다뤄지는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이런 기술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선 미중 관계를 다룬 항목을 신설하며 중국 관련 기술 분량을 늘렸다.

아울러 미중 간 군사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 해경국에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에 대해서는 "국제법과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1.07.13]

독도본부 2021.07.1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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