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강화 상징성 퇴색…합리적 관리대책 마련 시급
‘민족의 섬’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의 독도 거주생활 기간이 턱없이 짧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합리적인 독도 주민 관리 정책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 10월 29일 울릉도 유일한 독도 지킴이 고 김성도씨가 세상을 떠나고 부인 김신열씨가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고령에 지병으로 김신열씨의 독도생활은 2019년 35일, 2020년 26일 등 1년에 실제 독도 주민으로 거주했던 기간이 평균 한 달에 불과하다.
독도 주민 숙소
지난해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가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도 조차할 수 없다. 또 김성도씨가 맡았던 독도 이장직도 부인 김신열씨가 맡고 있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독도의 유일한 주민과 이장 부재로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김신열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신청한 독도 주민숙소로의 주소 이전을 울릉읍에서 반려하자,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대구지법 행정1부는 ‘독도 주민숙소 상시거주 승인허가신청거부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울릉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와 항로관리국 직원 등 20여 명 거주하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매년 2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대한민국 국민, 독도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는 물론 울릉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독도 주민 관리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일보 2021.05.19]
독도본부 2021.05.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