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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발표에 '즉각 철회'

아베 이어 스가 정권도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가 4월 27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속에서의 여성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일본 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소마 총괄공사에게 "일본이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공식 외교문서 채택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공식 외교문서를 이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기사이미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전략을 정리한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테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스가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은 매년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해왔다.

실제 스가 총리 전임인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2021.04.27]

독도본부 2021.04.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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