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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 독도 침공 시나리오, 공식입장과는 무관”



군 당국이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와 우리 군 대응전력 등을 명시한 문건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건이 “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월 14일 군은 “문건의 관련 내용은 2012년 일본의 모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해 공군에서 발간하는 2013년 저널에 실린 적이 있으며 이는 군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가 있는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미타카 사토시(三鷹聰)의 주장을 요약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관련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극히 유감이다”고 했다. 노부오 방위상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2월 11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주일 한국 무관인 김학민 해군 준장은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 방위상은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연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21.02.14]

독도본부 2021.02.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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