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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도발은 객관적 사실” 국방부, 日 ‘백서 항의’ 일축

군, ‘2020 국방백서’ 日 반발에 대응
군 “日주장, 부당하고 수용 불가”
군, 백서에 日 ‘동반자’ 아닌 이웃 국가 격하
“日 독도도발·초계기 韓함정 위협 비행에
사실 호도 日언론 발표에 양국 난항 겪어”
日정부, 주일 무관 불러 韓백서 공개 비난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2019.8.25  서울신문DB
▲ 독도를 비롯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여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고 있다.

국방부가 2월 3일 일본의 독도 도발 등을 명시한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일본 방위성이 백서 관련 항의를 해 주일무관이 대응했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국방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백서는 또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2020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2021.2.2 연합뉴스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월2일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適)이란 표현을 뺐고,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日 “다케시마 영유권 입장 양립 안해”
“수용 못해, 매우 유감” 공개 반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발간한 국방백서에 대해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국방백서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영유권 주장),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된 것에 대해 지난해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0 국방백서에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사진 아래)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2020.2.2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2020 국방백서에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2월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일본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사진 위 붉은 줄)라고 표현됐다.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사진 아래)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2020.2.2 국방부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산케이 “日정부가 작년 방위백서에
‘한국과 방위 협력 추진 삭제’ 영향”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항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국방백서의 일본 표현 변화를 보도하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표현은) 이웃국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불매운동에 일본차 휘청…닛산은 한국 철수 닛산이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0.6.28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불매운동에 일본차 휘청…닛산은 한국 철수
닛산이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 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日, 2019년 강제징용 판결 불만 품고
한국에 경제보복 단행…불매운동 번져

日, 반도체소재 3종 대한국 수출규제에
백색국가 목록도 한국 삭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이로 인해 유니클로, 닛산 자동차, 일본산 맥주 등 일본산 제품들 소비가 급감하거나 문을 닫았다.

공무원노조 일본 불매운동 동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제국주의 전범국가 일본 정부을 규탄하고 있다. 2019.8.6 뉴스1

▲ 공무원노조 일본 불매운동 동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제국주의 전범국가 일본 정부을 규탄하고 있다. 2019.8.6 

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한 참가 학생이 소녀상 뒤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 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한 참가 학생이 소녀상 뒤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7.26

수요집회서도 “보이콧 재팬”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9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보이콧 재팬' 팻말을 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수요집회서도 “보이콧 재팬”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9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보이콧 재팬’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2021.02.03]

독도본부 2021.02.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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