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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망언…외교부 즉각 항의

외교 연설에서 2014년 이후 8년째 억지주장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월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모테기 외무상은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 표현하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에 책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업 회복 등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1.01.18]

독도본부 2021.01.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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