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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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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도 국방예산… 독도 노린 항공력 대폭 강화

일본 차세대 전투기
일본 차세대 전투기

항공자위대 F-2 지원전투기(록히드마틴)
항공자위대 F-2 지원전투기(록히드마틴)

일본이 해마다 국방예산을 기록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최근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신형 항공기 개발 및 도입, 성능개량 등을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신형 전투기 개발 등 60조 8천억 원 편성

방위성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5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0조 8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첫 국방예산으로, 일본이 국제적 안보 문제에 참여를 강화해 왔던 신조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항공기 개발 및 획득 등 항공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약 6,360억 원, F-35 전투기 도입비(F-35A 4대, F-35B 2대) 약 7,055억 원을 요청했다.

특히 F-35 전투기는 F-35A 105대와 F-35B 42대 등 총 147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도입이 완료되면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F-35 전투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 중 F-35B는 현재 경항모로 개조 중인 이즈모함에 탑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해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함 개조비용으로 약 2,500억 원을 요청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개조내용에는 F-35B의 배기가스와 열로부터 비행갑판을 보호하는 내열도장과 함께 F-35B 운용을 위해 함수 형상을 사각형으로 변경하는 개조가 포함돼 있다.


성능개량, 특수임무기 개발 위한 예산도 요청

또한 예산안에는 전투기를 제외한 신형 항공기 도입과 기존 항공기 성능개량, 수명연장, 특수임무용 항공기 개발과 관련한 예산들도 포함됐다. 우선 신형 항공기 도입사업에는 해상자위대의 노후한 P-3C를 대체하기 위한 P-1 해상초계기 도입비(3대) 약 7,380억 원과 항공자위대의 UH-60J 추가 도입비(5대) 303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전력 감소와 항속거리 및 탑재중량을 늘이기 위한 C-2 수송기 도입비(2대) 약 5590억 원, 해상구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US-2 구난비행정 도입비(1대) 약 1,510억 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성능개량 사업으로는 F-15J 및 F-2 전투기에 대한 개량사업이 포함됐다. 이 중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J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은 주변국의 항공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F-15J의 방공임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능력과 탄약 탑재량 증가, 그리고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약 2,315억 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변국의 해상·항공전력 현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F-2 지원전투기의 대함작전 능력과 네트워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325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항공자위대는 F-15J 155대, F-2 62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효과적인 전파방해를 통해 항공자위대의 항공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비로 약 1660억 원, 기존 EP-3 전자정보수집기를 대체할 차기 전자정보수집기의 정보수집시스템 연구비 약 543억 원, 그리고 해상자위대의 SH-60K 해상초계헬기에 대한 성능개량(1대) 및 수명연장(3대) 사업비로 각각 약 108억 원과 약 790억 원을 요청했다.[아시아경제 2020.11.14]

독도본부 2020.11.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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