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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없앴다'vs'일본해 지켰다'…한일 '디지털 해도' 신경전


지난 2004년 '2008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홍보자료로 배포한 지도에 '동해'대신 '일본해'가 표기돼 있다.


'동해와 일본해 병행표기'는 우리 정부의 숙원이었다. 외교부는 1997년부터 동해 표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23년의 노력이 그래도 결실을 본 걸까.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가 16일(현지시간) 열린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표준 해도(海圖)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도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해라는 단독 명칭이 사라지고, 동해를 고유번호로 표기하게 됐다"고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해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결정 중 서로에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표준 해도 속 '일본해' 명칭은 사라진다  

이번 IHO의 결정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해도 표준은 'S-130'. 이 해도에선 일단 '일본해'라는 명칭은 사라진다. 이전까지는 아날로그(종이) 해도 표준인 'S-23'을 사용해왔다. 지난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으며, 일본은 그간 이를 근거로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국제수로기구(IHO)가 1953년 발간한 표준 해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3판. 동해를 일본해(아래 범례)로 단독 표기했다. IHO는 한국의 동해일본해 병기 제안을 일본이 거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바다명 표기 없이 고유식별번호인 숫자만 표시하는 디지털 해도(S-130)를 내자고 제안했다.
 
IHO가 디지털 해도 제작 지침서에 '일본해' '동해'가 아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에도 힘이 빠질 것이란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IHO 사무총장 보고서상 제안에서도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나온 출판물로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S-23은 추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HO는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12월 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日 "일본해 단독표기 지켜냈다" 자평

반면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해도 표준인 S-23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켜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IHO의 총회 논의와 관련해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며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 뿐만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해를 사용해 온 가이드라인 S-23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11월 17일 1면 머릿기사로 국제수로기구(IHO)가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기로 했고, 한국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 IHO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이어가는 방안이 승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해도 표준인 S-130의 도입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 표준인 S-23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아날로그 지도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S-23에는 일본해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선 이번 IHO 총회 결정으로 S-23이 과거의 유물로 남게된 상황에서 일본 측의 주장은 과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반박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IHO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사실상 S-23을 더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일본해 호칭이 유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도 다케시마문제연구소 좌장인 일본다쿠쇼쿠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의 칼럼을 통해 "30년 가까이 계속된 일본의 호칭 문제는 한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려고 한다"며 "해도의 디지털화로 일본해 표기가 사라지게 돼, 한국이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일본해 표기를 없애려고 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외교전 주력해야

그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를 표준으로 설정해 놓은 'S-23'의 존재에 한일 간 명칭 싸움은 일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IHO의 S-130 도입 결정으로 일단 양측이 대등하게 겨룰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2년 8월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유럽 최고의 명품 수제 지구본 제작 기업인 '조폴리 지오그라피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 온 동해를 동해(EAST SEA)로 변경한 모습.
 
그러나 IHO는 표준을 제시할 뿐, 이를 활용해 해도를 만드는 것은 각국 정부나 출판사의 몫이다. 때문에 동해 명칭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현재 전세계 출판물의 40%만이 동해-일본해를 병행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우리로선 S-130의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IHO 총회에서는 S-130의 개발 및 사용을 공식화했을 뿐,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신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S-130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온라인 해도에서의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는 S-23 때문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통해 동해 표기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0.11.17]

독도본부 2020.11.1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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