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가 경색된 탓에 양국 간 어업 협정이 장기간 공백 사태를 빚으며 연간 피해액만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 가까이 어업협정이 미타결 상태를 이어가며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지만, 정부가 외교적 대화를 통해 협정 공백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일 간의 어업협정 미타결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따르면 협정 공백으로 인한 연평균 어업 피해액은 724억원에 달한다.
지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6년 각각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고 지난 1999년 ‘신 한일 어업 협정’을 발효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한국 어업인들은 지난 2016년 6월까지 약 17년 동안 일본 측 EEZ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측 EEZ 입어 기간 중 최근인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5년 동안 연평균 1만8192톤을 어획했다. 생산액으로 환산하면 약 724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6년 어업협정이 연장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모두 2896억원의 어획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악화하며 지난 2016년 이후 16차례의 실무협의 끝에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와 지난 2015년 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행 등의 문제가 겹치며 양국 관계는 더 멀어졌고, 현재까지 관계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간 협정 미타결로 국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관련 업종 어선 감척, 휴어제 인건비와 대체 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등 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협정 공백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어업인 피해 지원 예산이 늘어나며 국가 재정에도 점차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어업 협정 미타결을 이유로 어업인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18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27억원으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년여간 한일 어업 협정이 타결되지 못해 예상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양국은 적극적인 협상 재개를 통해 하루속히 한일 어업 협정을 매듭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럴드경제 2020.07.25]
독도본부 2020.08.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