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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도발…16년째 '일본 땅' 억지

부대 소재지 등 설명 지도에 버젓이 '다케시마' 표기
"北, 핵무기로 일본 공격능력 확보"…핵 위협 부각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표지.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미해결 과제로 적시한 채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2020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부대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썼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계속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꾸어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2020년 판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권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작년 판 표현을 살렸다.

그러면서 이를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14일 각의에서 채택한 2020년 판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독도본부 2020.07.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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