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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독도문제 국제사법제도 활용”

日 아베 총리 이을 유력 주자, ICJ 訴 제기 정부 입장 재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유력한 차기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전 외무상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법의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맡고 있는 기시다 전 외무상은 12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의 발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4년과 196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2012년에도 독도 문제의 ICJ 제소 방침을 시사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우리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러·일 평화조약체결 논의 답보로 쿠릴 영토 문제의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날 ‘인터뷰-영토’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으며, 첫 인터뷰 대상자인 기시다 전 외무상은 러시아, 중국 등과의 영토 분쟁 문제를 거론하면서 독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정책과 국회 제출 법안을 심사하는 정조회 수장인 기시다 전 외무상은 아베 총리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이다. 여론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에 밀리고 있지만 친아베 노선을 걷고 있어 아베 총리 진영이 ‘차기’로 점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  2019.12.11]

독도본부 2019.12.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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