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훈련하는 우리 군: 2019년 8월 25일 오전 독도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의 유력 연구기관 학자가 25일 한국 영토인 독도에서 한국군의 군사연습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타니 데쓰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날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 외무성 소관 기관으로 출발해 지금은 중장기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
그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점은 분명하다"며 "명백하게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삼는 이러한 연습은 신뢰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데쓰오 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한일 양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며 "중국의 해양 진출은 인도·태평양 지역 연안국 공통의 걱정거리"라면서 한일 양국이 정보수집과 경계 감시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지난 7월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비행을 수행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위대와 한국군이 북한을 경계 감시하는 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을 경계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에 대해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으로부터 납득이 가는 설명을 들었다고 느끼지 않았다"며 "본 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한일 안전보장 협력에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문제와 관련해선 "위안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무역 관리 등 양국 간 뿌리 깊은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안전보장 면의 협력은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했다.
아울러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방침을 굳히는 한편,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경항공모함 도입도 결정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군비 확장은 지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대외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한국의 군비확장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한국 학자들은 불완전한 '1965년 체제' 종식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체제로 가야 갈등 해소의 길이 열린다. '반공'과 '불완전한 식민지 청산'을 대체하는 한일 양국의 이해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반공을 대체할 전략적 공유 이익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가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갈등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함께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따라서 미래 연대를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 시민사회 간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은 국제분업 구조 속에 부여받았던 일방적 기술종속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호혜적이고 수평적 협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11.25]
독도본부 2019.11.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