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에 중국 해군 Y-9BJ 정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였으며, 이 에 한국은 핫라인(hotline)을 통해 Y-9BJ의 KADIZ 진입 상황을 중국에 통보하였다.
이번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총 20회이며, 오전 8시 57분경에 제주도 서방에 진입한 뒤에 9시 31분쯤 이어도 동방 인근에서 KADIZ를 빠져나갔다. 이어 12시 25분경에 같은 경로로 재진입해 오후 13시 08분쯤에 최종 이탈하여 중국 해군기지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번에 중국 해군 Y-9BJ 정찰기가 한국 KADIZ 지역에 머무른 시간은 총 77분이었다.
한국 합참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9일 한국 공군은 Y-9BJ 정찰기가 KADIZ를 진입하기 이전부터 중국 정칠기의 예상 경로를 계산하여 추적 및 감시하고 있었으며, KADIZ 진입에 즈음하여 한국 공군 전투기를 이용 공중 식별 및 감시 임무 등의 전술적 조치를 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중국 Y-9BJ 정찰기의 KADIZ 진입에 따라 양국 간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 양국 작전부대 간 상호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교환함으로써 쌍방 간 오해 및 우발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5년 만에 재개된 『한·중 국방전략대화』 개최에 따른 양국 군사적 신뢰구축 증진의 실질적 효과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10월 21일에 베이징에서 한국 박재민 국방차관과 중국 샤오위안밍(邵元明) 연합참모부 부부장간 실시된 제5회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미 설치된 양국 작전부대 간 핫라인에 추가하여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서명하였으며, 이번에 핫라인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면서, 향후 이를 통해 서해와 남해에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중첩된 방공식별구역(ADIZ)에서의 우발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20회에 이르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선 미·중 간 전략경쟁의 여파이다. 지난 6월 1일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포하여 본격적인 대(對)중국 포위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군용기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발점인 동북아 한반도 주변 ADIZ에 진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존재감과 인도-태평양 포위망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2013년 중국은 동중국해 인접 공역에 대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였으며,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공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중국은 자국 군용기를 KADIZ와 JADIZ에 주기적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중국공산당 제4차 전체중앙위원회(4全中會) 개최에 즈음하여 중국 군부가 국내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홍콩과 대만 등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마지막으로 핫라인을 활용하여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핫라인은 통신 수단이 아닌, 채널로서 이번 상황에 중국이 핫라인을 이용하여 상호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확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보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역전쟁, 홍콩의 반중국 시위 그리고 대만의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제안 거부 등의 국내적 문제이 직면한 중국 지도부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비교적 충돌 위험성이 적은 한반도 주변 공역에 설정된 KADIZ에 중국 군용기를 투입하여 간접적으로 군사적 압력을 홍콩, 대만 등에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제법 전문가들은 ADIZ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나, 순수히 자국의 안보 차원에서 사전 통보를 받아 자국의 공중 위협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려는 일방적 조치라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공역과 같이 복잡한 배경에 의해 군용기 간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역에 대해서는 ADIZ를 설정하여 진입에 따른 항공기 식별 및 전술적 조치에 의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관련국에 위협적이지 않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중국 Y-9BJ 정찰기의 KADIZ 진입은 중국이 다분히 정치·군사적 의도하에 실시하였으나, 양국은 지난 10월 21일 한중 국방전략대회에서 쌍방이 강조한 핫라인을 활용함으로써 핫라인 운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향후 인접 작전부대 간 추기 핫라인이 설치되어 예기치 않은 우발사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방일보 2019. 11. 18.]
독도본부 2019.11.2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