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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임무' 해경 지휘관 계급·인원 일본보다 낮아

총괄·현장지휘관 한국 2명, 일본 16명..지휘역량 강화해야

 동해지방경찰청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 수호를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 지휘 체계나 역량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 도발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지휘역량이 일본보다 열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야 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경무관급 청장 1명만 있는데 비해 일본은 해경과 같은 조직인 해상보안청 8관구에 경무관급 차장 1명과 치안감급 청장 1명이 서로 보완해 조직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해경은 대형함정 지휘관으로 5천t급 1척만 총경급이고 나머지 함정은 모두 경정급이지만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작전하는 함정에 총경급 지휘관을 1척당 2명씩 모두 14명을 배치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에서 독도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 총괄지휘관과 현장지휘관은 2명으로 16명인 일본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3∼4일에 1회꼴로 연간 100회가량 독도 인근 해역에 보내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일본 순시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73차례 독도 주변에 나타났다.

해양조사를 하는 국내 선박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이 접근해 방해한 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2018년 4건, 2019년 8월까지 9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직급 수준은 직무 난도와 권한, 역할을 나타내는 만큼 직급수준의 차이는 지휘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휘역량 격차로 이어진다"며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야욕을 차단하려면 해경 지휘역량 강화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1.]

독도본부 2019.10.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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