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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칼 갈고선…‘독도 국비 칼질’

정부, 경북도가 요청한 323억원 중 3건에 37억원만 통과시켜
“안용복기념관·독도박물관 노후 교체, 입도지원센터 꼭 반영을”


독도 동도 전경<영남일보 DB>

한일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효적 지배에 필수적인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에 요청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건 및 예산은 13건, 323억원이지만 현재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통과한 것은 3건, 37억원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따지면 당초 중앙부처에 신청한 예산의 9분의 1 수준만 반영됐다. 도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추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해당 각 부처는 경북도가 요청한 13건의 사업 가운데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독도해역 환경조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조성 △독도 SNG(위성뉴스방송) 설치 △안용복기념관 노후 시설물 교체 △독도박물관 노후 시설물 교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시설물관리 운영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 등 9건(124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6건이 제외되고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 조성 △독도시설물관리 운영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사업 등 3건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더 큰 비율로 줄어 3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도는 안용복기념관 노후 시설물 교체와 독도박물관 노후 시설물 교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시설이 모두 울릉도에 있지만 독도를 직접 홍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 두 시설 보수비를 모두 합쳐봐야 1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도 요청했다. 2009년부터 사업 필요성이 대두됐고 예산도 매년 편성됐지만 독도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첫삽도 떠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이나 독도 인근 작은 암초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혁신적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사업추진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에 건의한 13개 사업 모두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는 필수사업이다. 다만 외교적 문제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최종 국비 확보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영남일보 2019.08.09]
 
독도본부 2019.08.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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