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남중국해에서 해군 주둔을 확대하며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서방 국가에 포위될 수 있다는 중국의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018년 11월 남중국해에서 실시된 미군 주도 합동 군사훈련. (사진: 미국 해군 제공)
유럽 강대국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하면서 자발적인 서방 국가 연합이 구축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유럽의 군사적 존재감은 아직 미미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강대국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망에 대한 서방 세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의 참여는 또 미국이 주장하는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법을 어기고 이 지역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로 낙인찍혀 왔다.
서방 국가 연합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분쟁지역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를 활용해 주변 국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확고한 해상 분쟁 억제 전략이 사소한 해양 분쟁을 다국적 충돌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루어진 영국과 프랑스 군함의 남중국해 기동은 양국이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해군 함정의 남중국해 기동이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군사 훈련에 참가한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 (사진: 트위터)
독일도 곧 이 격동의 해역에 발을 담글 가능성이 있다. 미국 주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하기 위해 해군 함정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의 한 방위대학 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해운 항로가 “자유롭게 유지돼야 하며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대만해협을 통해 군함을 보낼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프랑스는 최근 독일군 관계자가 탑승한 군함을 이 지역에 보낸 바 있다.
독일이 남중국해 군사 작전에 참여한다면 현재 나토에 배정된 선박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독일마저 미국 주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합류한다면 중국의 서방 국가에 의한 봉쇄 우려가 가중할 전망이다.
호주와 인도, 일본도 최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필리핀과 같은 이 남중국해 인접국의 해군력 증강을 도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남중국해에서의 다자간 군사훈련은 중국이 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무장을 강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가 커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 필리핀어선 한 척을 침몰시킨 중국의 도발이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인지는 분명치 않다.
영국 항모 퀸엘리자베스호에 승선한 영국 해군 장교. (사진: AFP)
지난 1월 영국 호위함 HMS 아가일함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USS 맥켐벨함과 합동훈련을 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HMS 알비온 수륙양용 군함을 파견해 미국, 일본과 3국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급격히 커지고 있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겨냥한 기동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중국이 알비온을 파라셀 군도 인근에 보낸 영국에 대해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한 지 몇 달 후에 실시됐다.
영국은 몇 주 안에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와 2개 F-35B 라이트닝 II 전폭기 비행 중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할 예정이다.
영국은 남중국해 해군 주둔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계획을 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해군 파병에 대한 중국의 우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시인했다.
벤드미아르 호위함 앞에 있는 프랑스 해군 장교. (사진: 트위터)
또 다른 유럽 강국인 프랑스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했다.
지난 4월, 프랑스 호위함 벤드미아르는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군함들이 이 프랑스 호위함을 따라붙었고, 중국은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통과한 행위를 "불법적”이라고 묘사하며 프랑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플로랑스 프랄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프랑스는 1년에 적어도 두 번은 남중국해에서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수송 작전은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의 경제 강국이지만 해군력은 영국과 프랑스에 미치지 못하는 독일이 남중국해의 서방국가 연합에 합류할지 아직 확실치 않다.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와 달리 독일은 이 지역에 영토나 뚜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독일 분데스태그 외교위원회의 한 고위위원은 지난해 "우리의 주된 지정학적 관심사는 여전히 모스크바와 동유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이 남중국해 서방국가 연합에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영국은 영토 분쟁과 거리를 두면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양의 독일산 기계와 기술을 수입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2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이런 교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독일의 수송량은 세계 9위에 달한다. 이 지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게 독일에 이익이 된다.
독일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심각한 갈등”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항로가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과의 해상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왜 다국적 법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돼서는 안 되는지 약간 놀랐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아시아 타임즈 코리아 2019.07.17].
독도본부 2019.07.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