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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근거 ‘시마네현 고시’ 효력 없다”

“원본 화재 유실, 현재 인쇄체 형태 - 시마네현 지사 서명·도장 없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신간 ‘제국의 이중성’서 허점 분석



일본이 1905년 독도(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를 연구한 김영수 연구위원은 신간 ‘제국의 이중성-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허점을 분석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 22일 현(縣)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가 고시(告示)했다는 문건이다. 원본은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불탔을 때 사라졌다고 했다.

김 박사는 “1905년 관찬문서 ‘공문류취’(公文類聚)가 필기체로 작성됐고, 시마네현 죽도 자료실 소장 1905년 시마네현 고시 표지도 필기체”라면서 “현재 시마네현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인쇄체 형태이고, 시마네현 지사 도장과 서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시마네현 지사인 마쓰나가가 지난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 출장을 간 상황에서 ‘고시’가 이뤄졌다는 것은 중대한 고시를 하면서 지사가 없는 데 진행된 점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경북매일 2019.07.21]

독도본부 2019.07.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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