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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 작년에 주민세 20만9천원 냈다

울릉군청, “주민 거주‧세금 납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증거다”
2018년 기준 19세대 독도 거주, 8월에 각각 주민세 1만1000원 납부



2018년 현재 우리땅 독도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19세대이며 이들은 매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독도의 총 주민세는 20만9000원으로 독도의 주민이자 이장이었던 고 김성도씨의 부인 김신열(81세)씨와 등대를 관리하는 공무원, 독도경비대원 등 19세대가 각각 1만1000원을 납부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한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매년 8월 해당 거주지 주민은 해당 시‧군청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뤄졌있다. 서도의 주민숙소에 머무르던 김성도씨 부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포항 지방해양항만청 독도 항로표지관리소 공무원,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원 역시 독도에 머무르는 주민 자격으로 주민세를 납부한 바 있다.

30일 경북 울릉군청에 따르면 독도 최초의 주민세는 고 김성도씨가 납부했다. 울릉군청은 매년 8월 가구별 주소지에 주민세를 부과했고, 세대주 김성도씨를 포함해 독도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해양경비대로부터 지난해까지 총 120여 만 원의 주민세를 거둬들였다.

울릉군청은 “독도에 실제 머무르는 주민이 있고 이들로부터 지방세인 주민세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김성도씨는 독도의 1호 주민세 납부자이자 사업자등록자로 건강이 악화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를 개설해 관광 기념품 소매업을 시작했다”며 “독도 방문객을 상대로 독도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벌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납세 정보를 공개할 순 없지만, 수입을 올린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는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의 국세를 납부했다”며 “독도에 머무르는 우리 국민이 국세를 냈다는 것은 주민화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또 “당시 고 김성도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독도에 머무르며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했다”며 “독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도를 본적으로 옮긴 국민들은 별도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의 수가 69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본적 옮기기 열풍으로 인해 2016년 독도로 본적을 옮긴 우리 국민의 수는 3263명을 기록한 바 있다.

울릉군청은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 하더라도 실제 독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해당 시‧군청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국내외 관람객이 신청할 경우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주는데 2010년 44명에서 시작해 2012년 4614명, 2013년 7196명, 2014년 3400여 명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울릉군이 발급해주는 명예 주민 역시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세정일보 2019.05.03]

독도본부 2019.05.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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