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남중국해 합동군사훈련에서 자국을 고의적으로 제외한 중국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월19일(현지시간) 필리핀 텔레비전 뉴스 채널 GM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립 소여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중장)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 항에 기항한 7함대 기함인 ‘블루리지’ 함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미국의 참여를 제한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아세안 국가들과 작성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초안을 작성해 아세안 회원국과 정례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하고, 지난 10월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7일 동안 진행된 당시 훈련에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군함 8척과 병력 1천200여 명이 참여했다.
중국은 당시 미국을 겨냥해 이 군사훈련에서 '역외 국가'를 배제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여 사령관은 “그것은 국제법에 맞지 않으며, 우리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국제 해역을 불법적으로 막는 것은 전 세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 등과 장기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남중국해 뱃길을 따라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배치하며 역내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매년 3조달러(약 3360조원) 규모의 물동량이 오가는 무역 허브이자 군사적 요충지다.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남태평양 영유권 주장에 맞서 “안보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10일 오전(현지시간) 미해군전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스프루언스호와 프레블호를 통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해역 12마일(19.3㎞)이내에서 근접 항해하며 작전을 펼쳤다.
미국은 지난 1월에도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바 있으며, 11일부터 16일까지 미·영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항행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조 질서를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지역에도 비행, 항해, 운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OH 희망지성 2019.03.19]
독도본부 2019.03.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