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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목청 높이는 日,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눈치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목청을 높이는 일본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제하며 러시아의 심기를 살피는 '차등대응' 전략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에 대해 "러시아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지장이 올 우려가 있으니 답변을 삼가겠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독도와 달리 '북방영토'에 대해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고니시 히로유키(小西洋之) 참의원 의원은 "아베 내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고유의 영토라고 명언하는데도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냈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답변서를 통해 "영토문제를 해결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 협상 대상은 '북방 4도'의 귀속 문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꾸준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했고, 지난달에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연두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고 발언함으로써 6년 연속 외무상의 망언 시리즈를 이어갔다.

반면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을 삼가, 독도 문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개최한 집회에서 예년과는 달리 '러시아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2.08]

독도본부 2019.02.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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