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정부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문제에 관해 한국과 빨리 협의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1월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동해와 일본해 표기 병기문제와 관련해 국제수로기구가 일본에 한국과의 협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요미우리 18일자 보도.
IHO의 국제표준 간행물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 모나코 IHO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선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한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사무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이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과 북한 등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이 정리해 3년 뒤인 2020년 총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이 그동안 협의에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2018년 가을 IHO 사무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개정이 아니라 아예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간행물의) 폐기도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일본해'란 표기 자체를 뺄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협의에 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IHO 측도 요미우리의 취재에 “관계 당사자국들로 하여금 비공식협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건 사실”,“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총회때까지 일체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본으로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IHO의 간행물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그동안 ‘일본해’라는 명칭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근거였기 때문이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발행된 현행판에 이르기까지 ‘Japan Sea’라는 표현이 계속 담겼다.
한국 정부는 1992년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해라는 명칭은 식민지 지배 이후에 퍼진 호칭”이라고 항의를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쓰여왔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결국 “1953년 이후 단 한차례도 IHO 간행물의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말이 안된다”는 한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무국 참여하에 관련국 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3년 뒤 총회에 보고한다’는 결정이 지난 2017년 총회에서 채택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IHO의 책임있는 멤버로서 비공식협의에 건설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면서도 "'일본해'표기가 세계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그것을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과의 협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호칭에 관해선 (현재도)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2019.01.18]
독도본부 2019.01.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