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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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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섬? 미국 CIA 오류 지도 수십년 방치

미국의회도서관 등에서 열람 가능... 외교부 '미국에 시정조치 요구'

1986년 미국 CIA에서 제작한 ‘인도양 지역’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기했다. 미국의회도서관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구글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지도는 물론 외국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지도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했느냐에 따라 한일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강력한 시정요구가 뒤따르기도 한다.

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도는 공신력이 실리기 때문에 민감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월드팩트북(worldfactbook)'이 대표적이다. CIA는 지난 2015년 1월 한일 양국 지도에 각각 실렸던 '독도(Liancourt Rocks)'가 한국 지도에만 빠져 논란이 되자 단순 실수였다며 하루 만에 되돌리는 소동을 벌였다.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책"이라며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에서 과거 미국 CIA에서 발행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독도 영유권 표기 관련 상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미국의회도서관 등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잘못 표시한 지도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CIA 월드팩트북,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  미국 CIA(중앙정보국)에서 발행하는 "월드팩트북"에 독도("Liancourt Rocks")는 한국과 일본 지도 양쪽에 표시하고,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암초(독도/다케시마)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적고 있다. 미국중앙정보국   

2018년 11월 현재 CIA '월드팩트북(worldfactbook)'에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란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 지도 양쪽에 모두 등장한다. 아울러 CIA는 한국과 일본 페이지에 각각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암초(독도/다케시마)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South Korea and Japan claim Liancourt Rocks(Tok-do/Take-shima), occupied by South Korea since 1954)"고 적으면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했다.

CIA는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리앙쿠르 암초와 함께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함으로써 독도를 한일 양국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CIA에서 발행하는 지도에 독도를 어떻게 표시했을까? CIA는 오프라인으로 발행한 세계 각국의 지도 하드카피를 미국 지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재미 민간사학자인 유광언씨는 지난달 <오마이뉴스>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1989년 CIA 지도를 미국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제보했다.

*1989년 CIA 발행 'Korean Peninsula 1989'(자료 출처: 미국 위스콘신대 밀워키분교 내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


▲  1989년 미국 CIA가 발행한 한반도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를 남한 영역 색인에 넣었다.’(자료 출처: 미국 위스콘신대 밀워키분교 내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 미국위스콘신대도서관   

CIA에서 지난 1989년 9월 발행한 한반도(Korean Peninsula) 1:120만 컬러 지도로, 독도는 울릉도 오른편에 'Liancourt Rocks'로 단독 표기돼 있다. 'Liancourt Rocks'는 독도를 뜻하는 중립적인 지명으로, 현재 CIA 월드팩트북 표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유광언씨는 지도 뒷면 색인표(Index)에 독도가 남한의 지명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들어 '한국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도 색인표에는 한반도 주요 지명이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돼 알파벳순으로 배열돼 있으며, Liancourt Rocks(독도)는 남한편에 '북위 37도15, 동경 131도52' 지점에 위치한 Island(섬)로 표시돼 있다. 유씨는 "이렇게 색인표에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외국지도는 아직껏 나온 적이 없다"면서 "CIA가 1989년 한순간만이라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 2014년 미국 백악관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하자,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지난 수십 년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The U.S. government's policy for decades has been not to take a position regarding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s. This is a long-standing dispute, that Korea and Japan have handled with restraint in the past.)이라고 답변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 미국 의회도서관에 CIA 오류 지도 다수 방치

유씨 주장처럼 1989년 CIA 한반도 지도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도 점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CIA가 발행한 한국, 일본, 동아시아 지도들을 비교한 결과, 미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한 CIA 지도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1989년 한반도 지도와 달리 1987년과 1993년, 2011년에 각각 CIA에서 제작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에 지명 표기가 없거나, 아예 독도 자체가 빠진 지도도 있었다.


* 1987년 CIA 발행 'Korean Peninsula' : 지도상에 독도 안 나타남

* 1993년 CIA 발행 'Korean Peninsula' : 독도에 지명 표기 없음

* 2011년 CIA 발행 'Korean Peninsula' : 독도에 지명 표기 없음


1996년 CIA에서 발행한 일본 행정구역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것처럼 표시했다.


*1996년 CIA 발행 'Japan administrative divisions'

 

미국 CIA에서 1996년 제작한 일본 행정구역 지도에는 독도(Liancourt Rocks)를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   
 
또 1986년 CIA에서 제작한 '인도양 지역'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기했다.


*1986년 CIA 발행 'Indian Ocean area'

특히 2002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 섬들의 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 섬들과 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


*2002년 CIA 발행 'East Asia and Oceania'

 
 2002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 섬들의 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 섬들과 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에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


  2002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 섬들의 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 섬들과 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에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 미국의회도서관   

 
외교부 "독도 표기 오류 지도 인지하고 미국에 시정 조치 요구"

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잘못 표시한 CIA 발행 지도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서관에 비치돼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오마이뉴스>에 "(독도 표기에) 오류가 발견된 지도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도를 포함해) 미국 측에 독도나 동해 표기 관련 오류가 발견된 지도에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터넷상 (온라인) 지도는 대부분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고 하드카피 지도가 아직 잔존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외 독도 관련 지도를 수집해온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장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이의 제기가 강해지면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도 점점 일본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독도'만 표기하던 세계 지도도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남한이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식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관장이 '타임', '브리태니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서 발간하는 세계 지도를 분석한 결과, 1950~60년대까지는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표기했지만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독도를 'Dokdo'로 표기하고 남한 영토로 명기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독도(다케시마)'로 병기하고 "남한이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지도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 2004년 CIA를 비롯해 해외 100대 유명 사이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룡 관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국경선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돼있는 지도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보다 10년 전인 1895년 일본에서 만든 '실측 일청한군용정도'에는 국경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2018.11.06]

독도본부 2018.11.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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