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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남중국해 갈등 격화…“항행의 자유 계속” vs “미국은 힘만 과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계속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며 중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미국이 힘만 과시한다고 맞붙었다.

29일(현지 시각) ABC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10월부터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12해리(해양법상 영해를 의미) 안으로 진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여왔다.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다.


2018년 10월 29일 필리핀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리처드슨 총장은 "우리(미국)는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작전 수십개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직접 ‘중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와 불법 영유권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중국을 겨냥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같은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에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것에 맞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부장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 서구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며 "남중국해 인근 지역 국가는 경계심을 갖고 외부 세력에 의해 착취당하는 어떤 기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은 이 지역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지역 국가는 이런 노력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 해군 소속 구축함 디케이터호.

리처드슨 총장과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이달 16일 미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중국이 인공섬 7개를 건설한 곳 인근을 항해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자체 해상경계선을 긋고 남중국해의 85%가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해역 내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들을 조성하고 군사 거점화를 추진했다.[조선일보  2018.10.30]

독도본부 2018.11.0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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