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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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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학술적으로 밝힌다

교육부,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10월2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지도예찬-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 특별전에 전시되는 '관동방여 중 울릉도·우산도(독도) 지도'.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지도를 주제로 한 전시로 국내 20여 기관과 개인 소장가의 중요 지도와 지리지 260여 점(국보 1건, 보물 9건 포함)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일본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역사 왜곡 교육을 강화하자 이를 학술적으로 반박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3~14일 국내외 영토·해양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독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2008년 8월14일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다. 독도 관련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독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학술적으로 반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기조강연에 이은 첫날 첫번째 세션은 '분야별 독도 관련 연구동향 및 성과'다. 역사, 지리, 국제법 분야로 나눠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독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확장해야 할 분야를 '기획'해서 독도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최재영 서울대 교수(지리교육과)는 "생물지리를 포함한 자연지리와 주민의 생활사적 연구 비중을 높여 우리의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의 주권 행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실효적 지배 등 국제법상 영유권 이론의 현대적 이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날 오후에는 '19세기 서구세계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주제로 독도 연구의 지평을 세계사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종근·이상균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죽도'(竹島)는 19세기 초엽까지 울릉도를, 19세기 중엽에서 말까지는 아르고노트섬을, 20세기 이후에는 독도를 지칭하는 섬의 명칭"이라며 "이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이 어불성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한다.

안옥청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연구원과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동해 및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발견의 역사와 지도 제작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독도 영토주권뿐 아니라 지도학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학술회의 마무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와 일제식민지 책임'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역사적, 국제법적 한계와 오류를 학술적으로 밝힌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독도 인식과 고유영토론의 문제점'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은 성립하지 않으며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운운하는 주장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일본정부는 1905년 각의결정 등을 통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독도를 자국에 편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의 국제법이 요구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와 영토 획득을 위한 법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05년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국내 조치로 불법 편입한 후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 일본이 제공한 제한된 허위 정보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술회의에 이어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7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해설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해설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업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데 이어 7월17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강화했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독도는 해방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독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해 학생·시민의 영토주권 의식 내면화를 위해선 독도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학문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독도 수호 실천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도 교육과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8.08.13]

독도본부 2018.08.1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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