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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폐기만 세 번째

'이어도의 날' 지정 왜 어렵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News1 DB

제주도의회에서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정선 제주여성리더십 대표 등 제주도민 3805명이 청구한 '제주도 이어도 문화 보전 및 전승 조례안'은 전날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 폐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중 음력 7월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등 이어도 문화를 전승·보전하는 내용이다.이 같은 조례안이 폐기된 것은 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과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에 이어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이어도는 예로부터 제주도민들 사이에 환상의 섬, 피안의 섬으로 구비 전승돼 오며, 그동안 제주의 대표적인 정신문화 유산으로 상징돼 왔다.실제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다.본래 명칭은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딴 '소코트라초(Socotra Rock)'였으나 2000년 제주도의 요청으로 '이어도'로 명칭이 공식 변경됐다.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중국 퉁다오에서 동북쪽으로 247㎞,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공) News1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중 간 해양 경계획정이 이뤄지지지 않으면서 외교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중국이 상상 속의 섬 이어도를 2003년 이어도 주변 해역에 준공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동일시하며 실체적 지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이어도 관련 주민청구 조례안이 제출된 지난 2016년 1월 외교부가 제주도에 한중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로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국·내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허창옥 도의회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민발의 조례안을 놓고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게 아니"라며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애월읍)은 "매번 도의회 막바지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논의돼 도민께 송구하다"며 "행정·의회 모두의 잘못이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충분한 도민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뉴스1 2018.06.27]

독도본부 2018.06.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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