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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이 지켜야 할 땅 독도

한정규 문학평론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이유와 실태를 보면 억지 주장임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독도는 그들이 무지주 선취 운운하는 1905년 보다 훨씬 오래전인 우산국, 신라영토였으며 조선을 거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고유영토가 명백하다. 그런 독도를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결의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래놓고 자기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1954년과 1962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다.

또 1965년 한일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각서 공문서 준수를 촉구한 점,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제주도 등 주요도서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1945년 8월 15일 미국 등 연합군에 패전 식민통치를 했던 한반도를 반환한 이후인 1945년 11월에도 독도가 일본 국유재산대장에 일본영토로 등재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있었다는 점, 그 이외 1951년 센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된 영토에 관한 기록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일련의 바탕에서 2005년부터는 일본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쿄 한인타운 등에서 ‘독도는 일본 땅, 조센징 떠나라’ 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노다, 아베, 히토야마 유기오, 이시하라 신타로 등 극우세력들이 중심이 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특히 아베 총리는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날로 지정 하고 있는 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하고 독도 전담부서와 학술연구실설치 자학사관편향교육 중단을 강력추진하고, 카이로선언, 포스담선언을 부정했다. 한술 더 떠 일본 식민통치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침략의 정의는 없다고 했다. 아베는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다. 위안부는 남는 장사라고 2차 세계대전 시 끌려갔던 한국인 전쟁 위안부를 창녀취급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들 이외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끈질기게 대응하겠다. 하시모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주장했으며, 일본 극우세력들의 독도 관련 교과서 개정, 독도영유권 주장 시위는 물론 서울독도연구서 건물 입구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 쓴 말뚝을 박고 전단지를 살포했다.

2011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두고 노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이 일본영토 독도를 불법 상륙했다”라고 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하며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며 독도는 늦어도 17세기 중반 이후 사실상 일본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겐바 외상도 이 대통령 독도방문이 불법상륙이라 규정국내외에 알렸다. 그 이외도 일본 정부 의회 극우단체 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홍보는 물론 인터넷 기업에게 전 방위 홍보에 나서라고 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역사 지리 등 모든 교과서에서 자국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일본인들의 독도 관련 횡포는 그칠 줄 모른다. [경북일보 2018.05.27]

독도본부 2018.05.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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