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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정연철 박사 칼럼] 독도 이야기-6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언급해왔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독도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계면쩍어 해야 할 사실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실이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도서(암석)들의 수에 관한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을 통해 우리 영토로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도서의 정확한 파악은 2005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2005년 이전까지는 각종 언론보도를 비롯하여 1989년 발행된 ‘울릉군지’, 2000년 12월 제출된 한국해양연구소의 ‘독도 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최종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는 총 34개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1961년 독도에 대한 최초의 등록 당시 기록된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5월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에서 행정자치부와 울릉군, 대한지적공사 직원 150명이 참여하여 만조시 수면위로 존재하는 1㎡ 이상인 모든 암석을 조사한 결과, 89개의 부속도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구성하는 모든 도서의 면적도 기존의 18만 902㎡에서 6,551㎡ 증가한 18만 7,453㎡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독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된지 22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

EEZ 경계획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협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도 문제 앞에 당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EEZ 경계획정 회담이 시작된 1996년부터 제6차 회담이 열린 2006년까지 우리 정부는 경계획정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설정하여 협상에 임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그들의 기점을 처음부터 우리의 ‘독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전제에서 진행된 협상은 타결될 수 없었고, 우리 정부는 2006년 9월에 열린 제6차 회담에서 비로소 경계획정의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전환시켰다. 이후 지금까지의 관련 회담은 순조롭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독도 항만시설 보강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다.

지난 2005년 독도가 일반에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까지 배를 타고 찾아간 관람객이 실제로 독도 선착장에 상륙할 수 있는 경우는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절반 정도 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2005년부터 여객선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앞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등과 같은 항만시설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응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며 대형선박의 독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길이 265m 규모의 독도 방파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 훼손을 우려한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9억 5,0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본공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에는 울분을 토하게 하고, 실제로 독도를 찾았다가 접안도 못하고 돌아 나올 때에는 안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소중한 섬, 독도!

이제라도 불편한 진실들이 해소되면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독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18.05.07]

독도본부 2018.05.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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