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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중고생 '독도는 일본 땅' 필수과목…독도교육 의무화 완성

지난해 초·중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일본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2020년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2021년 중학교, 2022년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필수로 가르치게 한 데 이어 고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 교육을 의무화했다.

개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公共) 등 6개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을 다룬다'라고 명시했다. 일본정부가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센가쿠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칠 것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고교에서는 선택과목인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지리탐구 외에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종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현대사회 과목 대신 신설한 공공과목 역시 필수다.

일본 고교생이라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4월부터 고교 현장에 적용된다. 일본정부가 10년에 한번 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수업이나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침이 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교 역사총합(필수)과 일본사(선택)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은 '영토의 확정 등을 다룰 때 북방영토를 언급함과 동시에 독도, 센카쿠열도 편입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리와 공민교과는 좀 더 노골적이다. 지리총합(필수)과 지리탐구(선택)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공(필수)과목과 정치경제(선택)에서도 '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라고 기술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보다 앞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사회과목과 중학교 역사, 지리, 공민과목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지침을 명기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초등학교 사회과목과 중학교 역사·지리·공민과목은 이전에도 필수과목이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학습지도요령에 넣지는 않았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배운다.

초등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중학교 역사과목에서는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학교 지리과목 학습지도요령도 '영토의 확정 등을 다룰 때 북방영토를 거론하면서 함께 독도, 센카쿠 열도 편입에 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공민교과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박사는 "일본 측에서 2001년 교과서 도발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게 됐다"며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 의무화와 그 기반이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강점을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며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체험과 활동 중심 독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주일간 독도 관련 교육을 한다.

서울 광화문과 KTX동대구역에서 학생·시민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도 열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전시한다. 서울 독도체험관에서는 독도빵 나눠주기, 독도 등고선 모형 만들기, 독도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중·고교생 대상 독도체험 발표 대회도 신설했다. 독도교육주간 등 중·고교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한 독도 사랑 활동을 공모한다.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8월 예선을 거쳐 10월 본선은 독도에서 직접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독도지킴이학교도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0곳, 고교 30곳을 지정해 지원한다. 독도 영토수호 캠페인, 동해·독도 표기 홍보 활동 등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 영토주권 수호 활동을 펼친다.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운영하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25개 연구회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30개로 늘려 지원한다.



[뉴스1 2018.03.30]

독도본부 2018.03.3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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