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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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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 우리땅' 대표할 우리 교과서는?

일본은 고교 과정까지 '다케시마=일본땅' 서술하겠다는데

 '일본해'와 '죽도'로 표기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일본 새 교과서 개정안 이달말 확정
영토문제, 국제사법재판소로 해결 포석
주장 반박할 명료한 독도 교육과정 필요


일본 정부가 10년만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새로 내놓고 고교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과정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한데 이어 그 내용을 고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모두 아울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다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주권 야욕이 더욱 심화된 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를 검정하거나 각 학교에서 수업할 때 따라야 할 최우선 원칙이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되며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도요령은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면 향후 10년간은 역사왜곡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개정안에는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되고 있다.

공개된 학습지도요령 초안에는 '역사총합(總合)', '지리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일본사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 모두 6개 과목에 독도를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해 등 독도 영토주권을 강조하도록 했다.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과목을 보면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거론하고,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는 않는 것으로 다뤄야 한다"고 기술했다.

역사총합과 일본사연구 과목에서는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센카쿠 등 영토의 확정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처음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공공과 정치경제 과목에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평화적 수단은 국제법에 따른 유엔(UN)의 교섭, 중개, 조정, 중재재판 등을 의미한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교과서는 대개 독도 문제에 관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토 문제 뿐 아니라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기술도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총합 과목에서 "일본의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시한 게 대표적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구미 여러 나라가 세력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추가해 일본의 침략이 마치 당시 국제적 조류였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와 역사학계, 교육계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과서 왜곡을 완성한 일본이 앞으로 전국 규모의 '다케시마의 날'을 추진하거나 역사왜곡 전담기구 설치에 나설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한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나 중국과 다툰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 등의 사례를 연구해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과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비공개 양자회담을 갖고 이번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의 독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2018.03.21]

독도본부 2018.03.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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