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고등학교까지 독도 의무 교육 추진
- 초등 토론 수업까지…'논리적' 대응 필요
- 아베 스캔들? 자민당 내 지지는 굳건
- 아베노믹스 성과로 '대안 없다' 인식 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가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일본에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중학교 독도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쓴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학습지도 개정안이라는 것을 공개한 건데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의무적으로 초중고까지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을 해 보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다가 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하겠다, 이거는 어쩌겠다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예, 이것은 아베 신조가 2012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사실상 공약한 것을 그대로 다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의무화했을 때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네, 내부 쪽으로 반대가 있었다는 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고요. 아베의 집권이 계속되다 보니 그리고 한국 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맞서서 더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교육하는 것 맞다. 더 우리가 대응논리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렇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물론 교과서에 좀 실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많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내용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싣고 또 부교재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는 디베이트 수업으로.
◇ 김현정> 디베이트, 토론.
◆ 호사카 유지> 한국의 논리보다 일본 논리가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으로 심어놓으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넣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이것을 자꾸 국제 분쟁이 있는 지역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일본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도 대응하겠다고 입장은 밝혔네요.
◆ 호사카 유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의 교재는 검증 작업에서 그렇게 교재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나온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 그러니까 그 주장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걸 한국 쪽에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은 일본의 왜곡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한국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반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지금은 팔짱끼고 당연히 우리 건데 하고 모른 척할 상황은 아니다. 그 도는 넘어섰다고 보시는군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논쟁에 휘말리고 분쟁으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놔둬버리면 오히려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아베 정권이 계속 왜 이렇게 극우로 치닫는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면서요? 사학 스캔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 호사카 유지> 먼저 내각 지지율이 요새 일주일 안에 6% 정도 떨어졌고요.
◇ 김현정> 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떨어졌어요?
◆ 호사카 유지> 네, 그러나 아직은 45%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의 총리로 누가 적합하느냐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역시 아베 신조가 30% 그다음에 28.6% 정도로 이시바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여론조사였고요. 자민당 안에서만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이것은 엊그제 했던 조사인데 아직은 아베 신조가 50% 넘는 그러한 지지율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일본 총리라는 것은 자민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의 투표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 김현정> 자민당 총재가 되면 당에서 총재가 되면 총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 호사카 유지> 지금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스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아베 신조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금 큰 스캔들이 나왔다 한 부분은 공문서를 조작하는 데 아베가 관여했다는 새로운 스캔들이 나온 겁니다. 자신에게 계속 불리했던 그 사학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삭제했다, 이거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아베 신조가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아소 다로 재무상 부총리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 그렇다면 결국은 아베를 떠올리게 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아소 부총리의 책임으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베 신조가 지시를 했다. 물론 스캔들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있지만 문서 조작 자체에 대해서 아베 신조가 그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일본 내 야당의 반발은 아베 신조의 퇴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아소 다로까지. 아베 내각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이죠.
◇ 김현정> 그런데 아베 총리가 사학 스캔들에도 휘말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 때문입니까?
◆ 호사카 유지> 네, 이유는 역시 아베노믹스로 경제를 살렸다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넘치거든요. 한국하고 대단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쪽으로 취업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경제를 살렸다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될 때 이해 못한다, 지금 아베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지금 일본 내에 아직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독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이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아베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서류상으로라도 분명히 우리가 항의했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 김옥한 님 외에 많은 분들이 조언 문자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오늘의 MB 소환은 정치보복이다라는 입장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MB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권성동, 이재오, 김효재 정무수석인 걸로 세 사람이 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노컷뉴스 2018.03.15}
독도본부 2018.03.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