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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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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누락된 한반도기의 사용이 국제법상 미치는 영향

지도는 영토에 대한 주권범위 표현
올림픽등과 같은 국제경기에서 독도 빠진 한반도기 사용 자제해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한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은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더불어 1909년 청·일 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불법인 이상 한반도기의 지속적인 사용도 국제법상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북한은 한반도기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말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실지 행동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북한 단일팀의 단기 논의는 1963에 시작되었지만 한반도기는 지난 1990년에 합의했다. 이듬해 한반도기는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때 등장한 한반도기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표시했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9차례 국제대회에서 한반도기로 사용했다. 일본 측이 북한 응원단의 독도 한반도기 사용에 항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장래 영토분쟁에서 독도 표기 여부가 국제법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경기에 한·일 양국의 갈등을 염려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도를 누락시키려는 권고를 쉽게 받아들였다.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영토주권의 행사를 포기했다는 점은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 문제를 남·북한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일임시키고 외교부조차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실수다. 이미 3년 전에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지도집’에 독도를 누락시키는 등의 이유로 지도 편찬이 폐기되었으며, 당시 독도 누락이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 편향된 독도연구논문 11편 중에 8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그 중 2편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나왔다고 지적받았다. 결국 국가예산으로 일본에 편향된 독도연구논문이 나왔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일본에 편향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반도기의 국제경기 때의 지속적인 사용 역시 영토영유권 문제에서 국제법상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지도는 영토분쟁에서 제시되는 2차적인 증거이며, 지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초자료인 동시에 한 국가의 주권적 범위라는 정치적 사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추진을 통해 역사와 지도첩 왜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도지역인 만주지역에 대한 우리민족의 역사적 연원을 단절시켜 간도를 그들의 영토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의 담기양이 편찬한 <중국역사지도집>에는 4세기까지 북한까지 중국 땅이라 그렸으며 만리장성이 황해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독도를 둘러싼 한반도기의 문제점은 결국 역사 및 영토문제와 직결돼 있다. 우리 역사와 영토를 한반도 내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는 일본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식민사관에 의해 실체화 되었다. 즉 일본은 1909년 간도협약을 불법 체결해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을 청에 넘겨주었다. 이후 일본은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한반도 내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왜곡시켰으며 우리의 영토 지도를 압록강·두만강 이남으로 축소시켜 그렸다.

따라서 독도가 누락된 남북한의 한반도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고대사 문제는 물론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도 국제법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기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경상일보 2018.03.04]

독도본부 2018.03.0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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