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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vs 센카쿠 열도…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

스가 관방,'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일본땅이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중국측의 영토주장을 묵살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 한복판에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여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기자 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댜오위다오를 일본의 센카쿠열도로 표기한 일본 기업의 지도를 폐기할 것을 명령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에 사실관계 설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내에서 배포된 지도를 조사해, 센카쿠열도로 표기한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본 브랜드 '무인양품'이 배포한 카탈로그의 지도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스가장관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고,실제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가장관은 따라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측의 주장에 의거한 조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장관은 "향후 중국에서 일본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안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날 베이징과 도쿄의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이번 조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등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 자신들이 주장할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한편 일본명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로 구성돼 있으며,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홍콩 포함)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게 대만 및 그 부속도서, 팽호제도를 할양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에 따라 일본이 부당하게 강점한 영토를 중국(중화민국)에 반환하도록 된 점도 증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1879년 류큐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센카쿠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에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개척 · 발견한 영토라는 것이어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오키나와는 물론 센카쿠 또한 중국의 할양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컷뉴스  2018.01.31]

독도본부 2018.01.3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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