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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제자리 '한일 어업협상' 타결 조짐… 독도 주변 교대조업 막바지 변수

연승어선 감척 불가피… 100척 이상은 유지할 듯
1년 반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어업협상이 새해 들어 타결될 조짐이다.

독도 주변 교대조업 문제 등 변수가 없진 않으나 양국 수산 당국이 장기간 결렬에 따른 부담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일 수산 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과장급 협의회를 가동했다.

수산업계 설명으로는 이번 협의회에서 한일 양국은 이해 폭을 적잖게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우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우리 연승어선 입어 척수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 위반과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우리 측은 2015년 1월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내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줄이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일본 측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감척 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측이 제시한 40척 플러스알파(+α)에서 '+α' 범위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입어 규모로 100척 미만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돼왔으나 이번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 반발을 샀던 우리 어선의 조업 위반과 관련해선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교대조업 문제다.

독도 근방에는 붉은대게 어장이 있어 예전부터 한일 양국 어선이 교대로 조업해왔다. 하지만 일본에서 저인망으로 바닥을 끌어 잡다 보니 우리 측이 나중에 조업할 경우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일본은 우리 측 어선이 먼저 조업하면 어구를 내버려 둬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등 교대조업 시기나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일본은 과거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국이 어구를 치워주지 않아 정해진 조업 기간에 실질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수차례 초치해 따진 적이 있다.

수산업계 한 소식통은 "일본 측에서 교대조업과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나 (해수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일본 측에 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지지부진한 어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산 당국 관계자는 "어업협상이 장기간 결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단시일 내 타결되리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견해차가) 평행선은 아니다"고 했다.

한일 어업협상은 2016년 6월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협상이 결렬된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뉴데일리 2018.01.04]

독도본부 2018.01.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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