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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지도에 이어도 위치 안바꾸는 구글, 소극적 보복?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모호한 태도


이어도 위치도(파이낸셜뉴스DB)

구글이 지도에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를 엉뚱한 위치에 표시해놓고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디지털 지도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구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대한 불똥이 '이어도 문제'로 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가장 남쪽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나 떨어져 있다. 하지만 구글지도는 불과 7km 남짓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국토최남단,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보도로 드러냈다.

이후 구글과 지도데이터 유상제공 계약을 맺은 SK텔레콤은 지난 7월 오류를 인지하고 즉각 수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바른 이어도 위치 데이터를 7월과 9월 두 차례 구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까지 이어도 위치 수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관해 구글코리아 측은 “내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향후 수정계획이나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반복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정부에 상세지도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민적 반발과 규정 미비 때문에 거부당한 바 있다. 또 국내 법망을 피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 정부가 일명 '구글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불편한 관계인 것과 이어도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 관련 있나”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구글코리아 측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이어도는 해산(海山)으로 국제법상 국토가 아니지만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공은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돼 군사적으로 서로 민감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곳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 2017.11.07]

독도본부 2017.11.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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