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민감 사안서 외교부 배제... 독도새우ㆍ이용수 할머니 등장 몰라
외교 차관 “독도 새우 논란될지 몰랐다”...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방문 때도 외교부 깜깜
국빈만찬 코스별 메뉴 :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 새우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반상. 청와대 제공
이른바 '독도 새우'를 최근 한미 정상 간 만찬 메뉴로 올리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가 외교부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구하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외교부가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대로 못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외교부는 정상 간 만찬 메뉴에 독도 새우가 포함된다는 것은 일(정상회담)이 닥쳐서야 알게 됐다"며 "외교부의 작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항의를 사전에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만찬의)메뉴가 화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고려없이 준비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이는 외교부가 독도새우의 외교적 민감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당초 외교부는 만찬 테이블 위 독도새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찬에 초대한 것 역시 외교부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를 둔 한일 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중인 상황에서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한미 정상 만찬에 초대하자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준비는 대체로 청와대가 추진하면서 외교부가 의제 조율과 의전 등에서 상대국가와의 실무적 협의를 맡는다. 만찬 행사 역시 외교부가 상대국가 정상의 기호와 정치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청와대와의 치밀한 협의를 거쳐 준비하는 게 보통이다. 이번 한미정상 간 만찬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없었던 셈이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연일 항의하고 있는 한편 일본 극우세력의 혐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반응도 차갑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역시 이용수 할머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에 대해 "인간적 제스처였을 뿐 정치적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 새우에 대해서도 "맛있는 식사"였다고만 말하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8월 독도방문과 이번 독도새우 논란이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결정 과정에서 외교부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국제분쟁화를 한국 스스로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중단 등 다음 정부인 박근혜정부에게도 최악 국면의 한일관계를 물려주게됐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과거사 문제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독도를 분쟁화하는 식의 행동은 아마추어적 외교"라며 "이번 정상 간 만찬 준비에서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7.11.11]
독도본부 2017.11.1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