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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홈피에 '독도=일본 땅' 지자체 교재 게재

시마네·사이타마현 제작…'한국이 불법점거'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학습 리플렛' 표지 (일본 내각관방 제공) © News1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학습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가 실시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지난달 29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독도 관련 문건은 시마네(島根)현과 사이타마(埼玉)현에서 초·중학생용으로 제작한 교육자료집이다.

이 가운데 시마네현에서 만든 '다케시마 학습 리플렛'엔 1696년 당시 돗토리(鳥取)번이 에도(江戶) 막부에 제출한 울릉도 및 독도 주변 지도(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와 1930년대 쇼와(昭和) 시대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서 바다사자 사냥을 하는 사진 등이 실려 있다.

시마네현 리플렛에 게재된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는 당시 돗토리번의 에도 연락관이었던 소곡이병위(고타니 이헤이)가 막부의 조사 지시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한 섬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답변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막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렸었다.

때문에 이 지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 측은 당시 독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독도가 이전부터 일본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아타마현에서 만든 '영토에 관한 팸플릿'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러시아와의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자료집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으로 불법"이란 일본 정부의 입장 또한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초·중학교용 '신(新)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란 주장만 가르치도록 했으며, 시마네·사이타마현의 이번 자료는 관련 수업을 위한 보충 교재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뉴스1 2017.10.30]

독도본부 2017.11.0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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