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가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일본 측 주장의 근거로 1905년에 작성된 시마네현 고시 40조 뿐이다.
일본 측은 1905년 1월 28일 당시 일제 내각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결정했고 약 한 달 만에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욕심을 내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
대한제국은 시마네현 고시에 앞서 5년 전 1900년 고종황제가 내린 칙서를 근거로 하여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확실하게 밝혔으니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주인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놈이 최고라는 근거)조항에 적용되지 않고 시마네현 선점 주장은 침략행위에 불과하며 대한제국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본측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1900년 대한제국 관보(官報)에 실린 고종칙령 41호에 보면 “울릉도 관할은 울릉도 본도와 석도로 한다”하고 고시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 독도에 대하여 공도(空島)정책을 고수하다가 안용복(安龍福)선생이 독도에서 일본 어민들을 추방한 1697년 이후 3년마다 수토사를 파견해 감시.조사했다.
일본은 침략정책에 의해 조선을 염탐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관리가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보고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상관없으니 출입을 삼갈 것이라고 기록했고 지시했다.
일본인 고문서에도 조선 땅임을 밝혀주는 문서 지도가 너무 많다.
1667년 일본인 관리가 쓴 <은주시정합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일본 온기로부터 서북쪽으로 뱃길로 하루 밤 가면 송도가 있고 또 하루를 가면 죽도가 있다. 두 섬은 무인도인데 한반도를 보는 것이 마치 은주에서 온기를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
2000년 1월 진주지역 변호사 13명, 교대 교수, 경상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독립투사 후손들 총 62명의 서명을 받아 독도리를 창설하고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필자가 앞장서고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게 여긴다.
대한제국 황제께서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서 영토주권을 고시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진주시 대안동 사거리에서 하루 앞선 24일 오전에 독도행사를 실시하며 항일투사들 사진 공적도 전시한다.[경남도민신문 2017.10.18]
독도본부 2017.10.20 www.dokdocenter.org
